보험뉴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운전이 미숙한 차량 등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후 100여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검거하였고, 퀵서비스 업체 운영자 A 씨 등 11명과 배달 운전자 등 37명에 대해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 용의자들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오토바이나 차량을 운행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비, 합의금 명목으로 5억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특히 이들은 미숙한 운전 차량을 노리고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범행 당시 영상을 보면 불법 유턴 차량이나 비보호 좌회전, 끼어들기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타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재산적,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자신과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 3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고의로 사고로 일으키는 것은 명백히 범죄입니다.

 

보험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재산적,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의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도 높아지게 됩니다.
즉,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로 인해 피해는 해당 보험에 가입한 사람 모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들의 보험사기는 경찰에 의해 종료되었는데, 경찰은 이들의 보험청구 내용에 대해 정밀분석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통해 범행을 입증했습니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할 짓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