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뉴스

현행의 국민연금 체제로는 평균소득의 4분의 1 정도를 노후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가입 기간별 국민연금 월 수령액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로는 매달 227만 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간 가입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월 57만 원을 받는다고 밝혀졌습니다.

 

당장 월 57만 원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
현재의 생활비로도 57만 원은 적은 금액으로, 딱 식사만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자신의 노후에 병원비가 많이 들거나, 월세를 내거나 기타 공과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국민연금을 낼 일이 많이 남은 분이라면, 물가가 올라 57만 원이 더욱 부족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최저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함인데, 현재의 제도대로라면 최저한의 생활비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젊은 시기의 월 소득이 적을수록 적은 금액을 보장받게 되어, 현재의 수입이 적은 분은 노후에도 힘들 수 있습니다.

 

윤의원은 소득대체율은 40%로 보험료율은 9%로 고정한 상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별, 가입 기간별 연금액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때 월 100만 원 소득자는 월 41만 원, 월 227만 원 소득자는 월 57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또한 월 300만 원 소득자는 월 66만 원, 월 468만 원의 최고 소득자는 월 87만 원을 노후에 받는데, 현재의 금액도 노후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 50%로 올릴 경우 가입자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훨씬 많아지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윤의원은 연금개혁 논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지만 많은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