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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동차산업, 유연화 개혁 외면해 공멸로 갈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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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경세 (45.♡.13.174) 작성일19-02-12 00:4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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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글로벌 빅5’를 자랑하던 한국 자동차산업이 어느새 세계 7위로 밀려났다. 2016년 인도에 이어 지난해는 멕시코에마저 추월당했다. 세계 10대 자동차강국 중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생산량이 줄어든 결과다.

‘연 400만 대’라는 생산 마지노선이 위협받는 데서 위기의 심각성은 증폭된다. 지난해 2.1% 감소해 402만9000대에 그친 생산량은 특별한 반전계기가 없으면 올해 400만 대 붕괴가 유력하다. ‘연 400만 대’는 국내 자동차산업 가치사슬(밸류체인)의 건강한 작동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생산량으로 간주된다. 연 400만 대 생산을 밑돌게 되면 ‘규모의 경제’에 타격을 받는 부품업계가 도산위기를 맞고, 다시 완성차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생태계의 위기는 차업계 전반에서 이미 뚜렷하다. 쌍용차는 8분기 연속 적자행진 중이고, 한국GM 역시 지난해 1조원 안팎의 손실을 내며 5년 연속 적자의 나락에 빠졌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지난해 영업이익률도 각각 2.5%와 2.1%로 미국 일본 등 해외 경쟁사의 6~8%에 한참 못 미친다. 차부품회사들 역시 정부가 3조5000억원의 유동성 자금을 긴급히 풀었음에도 신용등급 하락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시장 경직성에서 촉발된 ‘고비용·저효율’ 병폐가 누적된 결과임에도 개선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들다. 신차 생산이나 라인별 물량 조정조차 노조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이나 미래차 준비는 엄두도 낼 수 없다. 억대 연봉자가 즐비한 현대·기아차에서는 노동법과 임단협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든 최저임금 인상투쟁이 거세지고 있다. ‘반값 연봉’ 광주형 일자리를 핑계로 파업도 불사할 태세다. 완성차업계의 ‘모범생’으로 불리던 르노삼성자동차 노조도 작년 말부터 20여 차례 파업으로 힘자랑에 나섰다.

자동차 업계에선 올 상반기를 최대 고비로 보고 있다. 자동차산업 대전환의 신호탄이 쏘아올려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압박’도 거세다. 기업이 살아남아야 일자리도 지켜진다는 자명한 이치를 노조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속성장이 전제될 때 보상도 커지는 만큼 노동·생산 유연화의 책임을 나눠지는 노조의 결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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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때도 '일왕 사죄 발언'…한일관계 냉각 계기
2015년 위안부 할머니 美법원에 소송 제기하기도
韓 "피해자 중심의 접근에 따른 진정성있는 자세 말한 것"
△2019년 1월 28일 신년사를 하는 아키히토 일본 국왕[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장영은 기자] “일왕(일본에서 천황)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인터뷰 발언으로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어졌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문 의장을 향해 “발언을 조심하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성 부대신(차관)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서 “(문 의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간과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문 의장장은 블루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전쟁 범죄 주범의 아들(이 일왕) 아니냐”면서 “일왕이 (사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왕의 사과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왕에 대한 사과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2012년 8월 14일 광복절 하루 앞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일본 사회의 엄청난 반발을 낳으며 한일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는 결과를 낳았다. 당시 일본 국회는 여야 만장일치로 “우호국의 국가 원수의 발언으로서는 지나치게 무례(非禮)해 용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결의안을 채택했고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우호적인 이들조차 이 같은 발언이 무지(無知)의 소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정부의 과거사 사과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열려있는 일본 공산당 역시 “(현재) 천황(일왕에 대한 일본 헌법 공식표현)은 헌법상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천황에 식민지 지배 사죄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에 대해 식민지 지배 청산을 요구하는 것이면 몰라도 일왕에 대해서 사죄를 요구한다는 것은 애초에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다.

실제 현재 일왕은 국정에 대한 권리도 책임도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패전국으로서 받아들인 ‘평화헌법’에 따라 일왕은 국가의 상징에 그칠 뿐이다.

하지만 과거사에 대한 일왕의 사과는 식민지 시대 범죄 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김경순 할머니는 201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일왕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미쓰비시·도요타·산케이 신문 등 20여개 기업들을 상대로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기각됐고 두 할머니는 소송의 끝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당시 소송을 대리한 김형진 법무법인 세정 미국변호사는 “일본 정부에 소장을 전달했지만 수령을 거부했다”며 “하지만 당시 정작 재판에서는 현지 로펌 변호사를 기용하는 등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사과 요구에 대한 일본 내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7월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사과와 관련해 한국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90.9%(“필요 없다” 7.9%)로 압도적이었던 반면, 일본에서는 “필요 없다”는 대답이 77.0%(“필요하다” 14.0%)로 절반을 훨씬 넘었다. 양국 간의 인식 차이가 극명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문 의장의 발언은)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 존엄 및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에 따라 일본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의 언급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일본 측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침략전쟁이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는 것과 달리 아키히토(明仁) 일왕은 2015년부터 매년 일본의 패전일(8월 15일)에 “과거를 돌이켜보며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전쟁의 참화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혀왔다. 아키히토 일왕은 내년 4월 퇴위, 현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내년 5월 1일 즉위한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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