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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설] 깡통전세 정교한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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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엽재유 (45.♡.13.174) 작성일19-02-11 10:3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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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면서 '역(逆)전세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규모 입주물량이 쏟아진 지역에서는 인근 주택 전세가격이 떨어지면서 2년 전 시세로 새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재계약을 하고 있지만, 대출규제 강화로 추가 대출이 어려운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서 세입자와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집값이 2년 전 전셋값 밑으로 떨어져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내줄 수 없는 '깡통전세' 공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깡통전세는 80~90%의 전세가율에 의존해 전세를 끼고 집을 샀던 갭투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년 전 정점을 찍었던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유행처럼 번졌던 갭투자 열풍의 후유증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갭투자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반환소송을 해도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보증회사가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은 1년 새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세입자가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떼일 수밖에 없어 서민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역전세난과 깡통전세 속출이 심상치 않은 것은 주택 투매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현상이 장기화돼 92조3000억원(2018년 말 기준)에 육박하는 전세자금 대출 부실로 연결될 경우 경제의 새 뇌관이 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급증하면 경제에 미칠 충격은 상상 이상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보호 수단이 있지만 한계가 있고,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해 돈을 내줄 수 없다고 버텨도 반환을 강제할 법적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전세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보증보험료 부담이 커서 반대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10일 "깡통전세·역전세 등 상황에 대해 조만간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교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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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교계 단톡방에서 7일간 살아보니…불특정 다수가 포함돼 있는 카톡방에서는 이미지나 메시지를 많이 올려야 또 다른 방에 초대될 수 있다. 사진은 카톡방에서 유통되고 있는 극단적 정치 견해나 이단들의 주장을 담은 이미지들. 카카오톡 캡처

일부 기독교인의 단체 카톡방이 가짜뉴스와 이단적인 주장, 극우적 표현 등으로 넘쳐나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가입돼 있어 허위사실이나 도를 넘은 표현도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국민일보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교계 카톡방’ 10여곳에 동시 접속했다. 카톡방 인원은 적게는 400여명에서 많게는 1200여명이었다. 주로 특정 정치이념을 지향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었다.

1일 오전 10시. 카톡방에 접속하자마자 스마트폰 진동이 쉴 새 없이 울렸다. 1100여명이 포함된 대화방에는 유튜브 설교 동영상부터 이미지와 성경 말씀, 정치적 주장을 담은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메시지는 20분 만에 300개를 돌파했다.

“전도사인 황교안 전 총리가 당을 이끌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좌파 정부 물러가라” “박 전 대통령을 버린 사람이 어떻게 정권을 되찾아 올 수 있겠어. 당신이나 조용히 해. 이제는 김진태^^”

카톡방은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를 방불케 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홍보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올리기도 했다. 한 이용자는 ‘황교안 전도사’를 홍보하며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인용했다. 오후에는 유튜브에 업로드된 목회자들의 설교 영상 링크가 걸렸다. 정치적 입장이 담긴 내용이거나 목사들의 홍보 영상이었다. 카톡방은 이튿날 오전 4시까지 의견이 쏟아진 뒤에야 잦아들었다.

가짜뉴스도 쉽게 발견됐다. 한 이용자는 3일 ‘천주교 사제들이 정권 퇴진을 위해 깃발을 들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뉴스 동영상을 첨부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6일에는 소설가 정충제씨가 2000년대 부산에서 금을 도굴한 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는 주장을 녹화한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른바 ‘문재인 금괴 200t’이라 불리는 가짜뉴스다.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 이단의 침투에도 속수무책이었다. 420여명이 모여 있는 A기도원 카톡방에는 베리칩과 666에 대한 메시지가 20분 간격으로 올라왔다. 베리칩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666 짐승의 표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은 이단이라 결의했다.

카톡방은 짧으면 하루, 길면 일주일 단위로 새로 만들어진다. 특정 카톡방에서 활동하다 염증을 느끼면 활발히 활동했던 이들을 추려 새 카톡방을 만드는 식이다. 1100여명이 모인 카톡방에서 “또 다른 카톡방에 초대받고 싶다”고 했더니 “많은 글을 올리면 알아서 초대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더 많은 카톡방에 초대되기 위해 자극적 내용을 담은 이미지를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한 이용자는 사격 자세를 취한 군인의 모습이 담긴 그림에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글귀를 적었다. ‘자유한국당 내 경선을 관리하는 선관위가 진보 성향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의 당선이 기정사실화됐다’는 글에는 다른 이용자들의 분노가 쏟아졌다. 이들 카톡방에 초대된 사람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거나 우려를 나타냈다. 충남 천안에 사는 B씨(63·여)는 교회 성도가 초대한 카톡방에서 두 달째 나가지 못하고 있다. B씨는 “초대해주신 분의 성의를 봐서라도 나가기 어렵다”며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를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C씨(53)는 “잠깐 생각해도 의심 가는 자료들이 많다. 사회적·신앙적으로 해악”이라며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정보를 유통하는 것이 교회 내 공동체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좋은 뜻으로 전한 정보라도 내용이 검증되지 않으면 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카톡방에서 도는 성경해석 역시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교회 장로나 집사가 전했기에 신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 같다”며 “무조건 믿지 말고 진위를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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