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지 사항

보험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의무를 갖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의무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회사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의 내용은 대부분 보함사가 같으며 주로 현재 및 과거의 질병이나 장애, 직업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발생 개연성을 측정하여 보험계약 체결 여부와 보험료 등을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특히 최근 5년 이내의 진단/치료에 대한 부분은 가장 많은 다툼의 여지가 되는 항목으로 청약서에 있는 질문표에 기재함으로써 알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고지의 상대방은 보험회사 등 고지수령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험회사나 체약대리점은 고지 수령권이 있지만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서에 서면으로 기재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고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